與,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촉구 “안보위협 가중 현실 직시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방위적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론이 분열된 양상을 준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남분열 공작을 펼 위험이 증대하게 된다”며 민주당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두고 “압도적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하마스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남북 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있으나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GP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국민 목숨을 위협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이자 제1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론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