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밑그림, 조만간 나오나…尹 발표 가능성도

지역·필수의료 전략회의 주재·일정 검토
복지장관 "2025년 증원 추진, 규모 미정"
기존 의대 증원·신설·공공의대 등 관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3. 20hwan@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양소리 기자 = 정부가 조만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음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또는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 째 동결된 상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입학 증원 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 24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가 170명(16.9%), '500~1000명 내외'가 154명(15.4%) 순이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 새로운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이 거론돼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의대와 종합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조 장관은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더라도 다시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반발에 부딪쳐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