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 우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원내대표 발언
"연구 예산 삭감, 연구개발 위축, 일자리 감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 위축,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인재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붕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000억원이 삭감됐다”면서 “국가 필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출연기관 중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2989억원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가 무시된 채 깜깜이 삭감안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우리 당 정필모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기관에 석사박사 등 학생 연구원 4891명이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데, 이번 정부 예산 삭감으로 최소 1200명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이공계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또한 81% 삭감된 29억원으로 편성됐다”면서 “이 예산을 통해 올해에만 1334명의 과학 인력을 양성했는데, 내년 수혜 인원은 29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니다”면서 “이공계 연구자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연구 환경 악화로 이탈할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퇴행과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 매진하고 있는 것을 ‘연구자 카르텔’로 공격하고 있는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1일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평가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지만,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은 겸손하고 절실하게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