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하마스, 감시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 성공…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1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비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외화벌이를 넘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루트가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로부터 9·19 군사합의 관련 향후 어떤 조치를 고민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새로 취임한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안보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군사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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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