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소리 없는 지옥 '사이버 불링' 급증...대책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현재 교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년간의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주고 있죠.표 씨는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을 통해 자신의 학교 폭력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후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표 씨의 죽음 이후 인터넷상에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 같은 온라인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관련 내용,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표예림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영상을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유현재]

심리학에서 먼저 활용됐던 단어인데요. 미국에서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불리라고 해요. 그 행위에 대해서 불링이라고 하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는 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지매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이버불링 이렇게 돼서 더 심각한 것은 앞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시간, 공간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거의 24시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사이버불링 혹은 사이버범죄, 폭력 이것보다는 그냥 폭력범죄인데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채팅이라든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고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괴롭힌다면 이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표예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저격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또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불링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저는 확실한 것은 그날 23년 1월이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표예림 씨가 처음으로 비디오 영상을 올렸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그건 분명히 사이버불링이 맞습니다. 사이버불링은 다른 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아주 잔인하게 한 사람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 공간 제약이 없고 어디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OO감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거기는 원초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약자, 강자 이게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누군가를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 마디 할 겁니다. 나중에 뭐가 적발돼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마 첫 번째는 내가 말로 했지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만 그랬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문장이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보고요. 사이버불링은 그냥 범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까 제가 수치상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아마 5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상처받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잔인하게 활용해서 이상한 범죄 문화가 있지 않느냐. 일종의 풍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예림 씨가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나서 응원을 해준 분들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악성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앞서서 힘의 불균형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괴롭히는 경우에 가해자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현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누군가 중간에 행동대장 이런 인플루언서가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이버불링은 대표적으로 혐오, 미움 그리고 편 가르기 이런 것들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쪽에서는 기인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어지면 평화가 올 거야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냥 놀리면 재미있을 것 같고 죄의식을 안 느끼니까 굉장히 쉽지 저지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격감은 굉장히 강한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발방지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피해는 기하급수고.

[앵커]

일반적인 온라인 괴롭힘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점층되는 거죠. 그리고 IT 문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IT가 제일 편리한. 그러니까 아까 풍토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국가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돼서 뭔가 상위법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미디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이버불링은 우리나라 풍토병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유현재]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저열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니까 4년 전에 이런 인터뷰를 꽤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설리 씨가 돌아가신 지가 정확하게 4년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10월 14일날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도 댓글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혐오,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 94년, 96년생. 그런데 그때 이미 4년 전에 27살 청년의 죽음을 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해서 그때 이거 고치자, 저거 고치자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명인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명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괴롭히려고 해도 법무팀이 있겠지, 소속사가 있겠지, 뭔가 공격이 되겠지, 적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일반인들은 좀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민사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다 하면 시간 걸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걱정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뭘 하겠어라는 굉장히 저열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유용한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어서 아까 제가 풍토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교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이버불링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유현재]

엄청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세상이 전부 다잖아요. 학교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그게 막혔다고 생각하고 카톡감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그들이 다고. 그다음에 24시간 나는 SNS에서 온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이 친구들이랑 친하고 싶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심리적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활용, 이런 것과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쉽게 짐작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SNS 채팅방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해 놓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유현재]

그 자괴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왕따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정말 자괴감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친구들이랑 친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갑자기 다들 나가고 나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멘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처참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참함은, 아까 제가 타격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실망과 자괴감에서 오는 타격감은 어마어마하고 그 피해는 지속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민사가 되든 하면 처벌과 관련된 속도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기껏해야.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아까 4년 전 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일반인에게도 점층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에 워낙 온라인 채팅방이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이버불링 그런 괴롭힘이 일어나다 보면 정말 충격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면 자극적인 이슈들을 짜깁기 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허위사실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사이버렉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유현재]

저는 사이버렉카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렉카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건 거죠. 사이버렉카는 더 악질적인 건 뭐냐 하면 이슈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창한 말도 하고 대안언론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분명히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토론했던 이 사안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돈이 개입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앵커]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를 올렸을 때 이게 허위사실이거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돈을 벌 수 있다.

[유현재]

쉽게 말하면 그 플랫폼이 뭐든지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면 돈으로 줄게라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환전소가 된 겁니다.

[앵커]

많이 보면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현재]

그러니까 거기 비즈니스 모델이 합해지게 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혐의, 미움, 편 가르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현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유현재]

알고 있는데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4년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데자뷰처럼 했던 것 같은데. 강력한 규제 그리고 인식개선입니다. 그리고 성악설, 성선설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성악설을 믿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풍선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풍선효과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IP 추적이든 뭐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사이버, 이런 말 빼고 그냥 폭력, 범죄라고 해서 일벌백계가 되든 뭐든 간에.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례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벌을 어떻게 받냐면 징역 218년, 가석방 안 됨.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218년을 진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잠재적 범죄자와 대중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넛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국내법을 정비하고. 아까 제가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미디어 민생입니다. 그래서 국내 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넛지 역할을 해서 아까 말했던 유튜브라든가 중요한 SNS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의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전 세계의 원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앵커]

어떻게 똑같은데요?

[유현재]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차단 좀 빨리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나 SNS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똑같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 자살. 아까 말했던 배경에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는 혐오, 이런 사안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아마 700억인가 벌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넛지가 없으면 계속해서 4년 뒤에도 똑같은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법이 있으면 그 국내 법이 굉장히 다양한 넛지가 돼서 플랫폼 사업자의 더 적극적인 역할. 돈은 여기서 벌지 않습니까? 돈은 한국에서 벌면 관련돼서 특별하게 처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적 범죄자 혹은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넛지, 이거 범죄구나. 그냥 사이버가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인식개선은 그 이후에. 그래서 규제와 인식개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올려서 여론을 주도하고 특정인을 괴롭히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는 소지의 콘텐츠를 올렸다거나 아니면 SNS상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고를 하면 바로 플랫폼 사업자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유현재]

저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우리나라에 무슨 무슨 이름이 붙은 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식이법, 윤창호법, 송파세모녀법 이 사안을 살펴보면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안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가 돼서 입법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곪아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어나가야지만 이 법이 탑으로 올라가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앵커]

희생자가 생겨야지만 그 사람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진다?

[유현재]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설리법, 표예림법이 지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로서 갖는 마음은 미리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현재]

저는 투드리스트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범죄 톱10을 정해서.

[앵커]

꼭 해야 되는 목록을 만들어야 된다.

[유현재]

맞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얻고 분명히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그 10개를 어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심리인 거죠. 내가 말로 했잖아.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 입법기관이든 아니면 사법기관이든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만 그랬어라고 했을 때 그 심리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10가지 범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한다. 그리고 이건 상위법이다, 이건 민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되지 않는 이상, 그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사례를 반드시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기반한 소통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불링,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풍토병이라고 볼 정도다.

[유현재]

저는 이것은 한국이 IT로 세계 최고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값을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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