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유통부터 허위 리뷰까지…네이버·인스타그램 '플랫폼 책임' 다했나

네이버·인스타그램,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의원들 날 선 지적 받아
위조상품 및 허위 리뷰에 막을 꼼꼼한 사전 조치 필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메타가 위조 상품 관리와 가짜 리뷰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어제(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문제와 가짜리뷰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플랫폼 네이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질의에 답했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측에 "네이버에서 구매한 가짜 향수에서 눈에 치명적인 메탄올과 소변, 부유물 등이 떠다닌다"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짜 샤넬향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위조상품 근절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29만 7,200건에 달합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30% 이상이 거래되는 리딩 플랫폼이며, 한 해에 1억 8000억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사내독립기업) 대표는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수와 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네이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라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짜 리뷰에 대한 감독 책임에 대해 질의하자, 김 대표는 “글만 가지고 허위리뷰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되는 가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위조상품 단속 자료에서 2022년 인스타그램 비중이 53%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권 의원은 "저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상황이다. 위조상품으로 피해 본 소비자에게 보상조치 검토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권리권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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