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해킹시도, 타부처 비해 18배↑…대책 시급”

김기덕 2023. 10. 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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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시스템을 지적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관리 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서는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력 유권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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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감대책회의 발언
“허위·이중 투표 가능…선거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시스템을 지적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관리 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서는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력 유권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국감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면서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부실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론 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의 보완 등 공정성의 필수 여건을 갖추기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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