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4년간 20억원 넘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20억1천948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사망, 상속인 파산, 연락 두절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50건(1억5천774만원), 2021년 104건(3억6천621만원), 2022년 128건(6억6천752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47건(8억1천518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68건), 충북(42건), 강원(30건), 충남(25건) 등이다.

장 의원은 "LH는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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