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민주당 협조 요청... "정쟁 문제로 변질말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론이 분열된 양상을 준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남분열 공작을 펼 위험이 증대하게 된다"며 민주당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확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관련 문제는 이대로 갈 경우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