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도 “백약이 무효”

세계 최대 인구대국 타이틀을 인도에 빼앗기며 고령화를 걱정하는 중국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가정에서 둘째 이상 출생한 아기 수는 전체 신생아의 53.9%였으며 이는 전년(55.9%) 대비 2%포인트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이미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하락을 의도한 것만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중국의 전체 신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둘째와 셋째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각각 67만8000명, 10만6000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 첫째 출생아 수 역시 27만6000명 이상 감소했지만 비율 측면에서는 둘째와 셋째에 비해 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인구통계학자 허야푸는 “(전체적인 신생아 감소는) 가임기 여성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국 부모들은 최근 현금 보상과 주택 구입 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시달리며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중국은 2016년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로 완화했다. SCMP는 이런 정책 변화와 장려책에도 중국의 인구학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고, 전체 인구는 85만명 급감한 14억1800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싱크탱크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 허단 소장은 신생아 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약 1000만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허 소장은 또 2035년까지 중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런 추정에 따르면 80세 이상 인구는 2035년 7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