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보고서 “북한 핵탑재 ICBM 개발 속도, 미 MD 무력화 가능”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
"북, 전술핵 실험 준비 중일 수도"
"미, 중·러와 '동시 전쟁'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 2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무력화할 만큼 빠른 속도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술핵 실험을 준비 중일 수도 있다는 미국 의회 평가가 나왔다.

미국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 개발, 공격적 언사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략태세위원회는 지난해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설치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관이다.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태세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확장 및 다양화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의 MD체계를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핵탑재 ICBM을 개발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북한은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핵·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했다”며 “막대한 기회비용을 (미국에) 경고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에만 17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동맹이 러시아·중국과 ‘동시 전쟁’을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보고서에 담겼다. 위원회는 현재 미국 핵무기가 러시아 및 중국을 한꺼번에 억제할 만큼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은 두 개의 적을 동시에 억제하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와 유럽에 전술핵 무기 추가 배치도 권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두 개의 전쟁을 지양하고 하나의 갈등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억제하는 미국의 현재 국가안보 전략과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