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후에도…마약·성범죄 등 사회복무요원 일탈 지속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들이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 연수센터로 입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병무청 제공)

2018년 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을 제재할 강력한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 사건은 총 347건이다. 해마다 평균 70건씩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범죄 54건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 학대 등 33건 △절도 17건 △마약범죄 12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기타 범죄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의 경우 부산 소재 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 씨가 마약 전용 판매 어플을 통해 케타민 200g 등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약 유통자로 활동하다가 검거됐다. 올해 6월엔 광주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B 씨가 도심 호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케타민 등을 흡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경력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년간 277명으로, 복무 시설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69명, 기타 국가기관 29명,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이었다.

범죄경력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여성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C 씨는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일명 엔번방이라 불리는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가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은 범죄 악용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일탈을 근절하기 위한 복무 지도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 시 일반시설 우선 근무 원칙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