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정책 연구비를 통신사가?"…이통3사, 10년간 KISDI에 154억 지급

윤영찬 의원 "정책연구 신뢰성 해치는 관행"
KT 48억으로 가장 많이 지출…SKT 43억원

[서울=뉴시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ISDI에 받은 2013~2022년 연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통신3사 또는 이들 계열사가 연구비 명목으로 KISDI에 154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표는 최근 10년 KISDI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과제 현황 (표=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정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난 10년간 약 15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DI 전체 민간연구 용역비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보통신 규제안을 연구하는 KISDI가 민간 연구용역을 이통3사로부터 수탁받은 것은 KISDI 정책연구 신뢰성을 해치는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ISDI에 받은 2013~2022년 연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통3사 또는 이들 계열사가 연구비 명목으로 KISDI에 154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KISDI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이통사는 KT다. KT는 10년간 4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도 43억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공동 용역'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와 통신업계가 망 접속료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KISDI 연구 수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각각의 통신사가 수탁하는 '개별 용역'만 연평균 4억원 이상인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KISDI는 ▲통신서비스 부문 경쟁 도입 ▲불공정행위 규제 및 사후규제체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 제도별 개선방안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등을 연구한다.

윤 의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신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기관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6억원, 2015~2018년 4년간 5억5000만원, 이후 2019년 5억원, 2020년과 2021년 각각 4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4억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연구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금액에 따라 용역을 발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일정한 규모의 연구 용역이 매년 규칙적으로 진행된 것은 이3사가 KISDI에 정기 후원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KISDI가 기업이나 특정 세력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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