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4곳 중 3곳이 50년 이상…D등급은 30%[2023국감]

윤준병 의원실 "이상기후로 수해 발생 빈도 ↑"
"설계기준 초과하는 극한호우 선제적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의 노후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이상 기후로 홍수 등 수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선제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248개소 중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90%까지 올라간다.

대체로 안전등급 이상의 저수지가 대부분이지만 D등급 이하를 받은 곳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저수지의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는 총 949개소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점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 호우 발생 시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호우를 대비해 농어촌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영농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