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 탈원전 겨냥 "잘못된 정책 결과 치명적…미래세대 부담 증가"

"책임있는 정부였다면 포퓰리즘 안 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은 한두 번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책임 있는 정부였다면 당장의 인기를 위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원의 적자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올해 초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충실히 준수했다면 이러한 대란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제 연료비 급등의 타격을 더 크게 증폭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었다.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전보다 더 많이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사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