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안보불안 매우 위험수준…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해야"

"민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
이철규 "이재명 '더러운 평화론' 국민·영토 못지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 높이기 위해 9·19 납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 ·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받고 있단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방위적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 ·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9 ·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기만 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9 ·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 ·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조셉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세계는 지금 4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의 두 번째 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마지막 4막은 북한의 도발 감행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