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가란 말에 "할머니랑 살고 싶다"는 아들.. "같이 죽자" 학대한 4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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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에 보내기 위해 아들을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께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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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 아들을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4시께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아들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B군을 맡겨놓고 홀로 생활해 온 A씨는 B군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들과 2달 넘게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은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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