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만 해놓고 하세월…“재난대응 공공병원 수익 잣대 안돼”

임홍열 2023. 10.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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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국립 경찰병원 분원 대상지로 아산시가 선정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뒤늦게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경찰병원 분원 대상지로 아산시가 선정된 건 지난해 12월, 경찰대와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에 6개 센터 23개 진료과를 둔 5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어 8만 명의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 진료와 재난재해시 신속한 병상 확보, 응급실과 소아, 산부인과 등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4천5백억 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방침을 밝히자 아산시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2026년인 착공 시점이 1, 2년 늦춰지고 규모도 3백 병상으로 대폭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홍성학/국립경찰병원 범시민추진협의회장 : "경찰 병원은 재난병원이자 공공의료병원으로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예타 면제와 550병상의 원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10조 원 넘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를 면제해줬으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시설의 수익성을 따지는 건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또 진료비 역외 유출이 33%를 넘는 충남의 의료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병록/아산시 미래전략과장 : "충남도민이 원하는 것은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5백 병상 이상의 지방 완결적 공공의료기관이고..."]

한편, 예타 조사 문제로 아산시가 경찰병원과 연계해 추진하던 폴리스 메디컬 타운 개발 계획과 경찰청의 기본행정절차도 멈춰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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