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상담 여학생 상대로 성범죄…30대 교사, 징역 7년

/사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자신에게 상담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상담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