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수사할 기술경찰 20명 불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12일 특허청 자료
2017년 이후 해외 유출 우리나라 산업기술 128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9건
전체 유출 산업기술의 30% 달해
지난 2021년 출범한 ‘기술경찰’ 인력 20명에 불과, 적체 사건 늘어나
기술경찰 적체사건, 지난 2019년 80건 -> 올해 7월 기준 170건으로 2배 넘게 증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12나노급 16Gb DDR5 D램. 연합뉴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기술경찰’ 을 도입한 이후 3년 내내 인력 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해외 유출 관련 적체사건도 올해 170여 건까지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총 128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총 39건으로 전체 유출된 산업기술의 30%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건이었다. 올해는 2023년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술이다.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자동차 5건, 전기·전자 4건, 정보·통신 3건, 기타 3건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74% 가량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특허·디자인·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을 세계 최초로 출범했지만, 현재 인원이 20명에 불과해 적체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 적체사건은 지난 2019년 80건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 17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국가산업기술 및 핵심기술을 지키는 것을 특허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 우리나라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