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신 9등급제 세계 유일, 5등급 개편 후 변별력 충분"[한판승부]

2028 대입 개편, '공정'에 초점 맞췄다
선택과목 없앤 수능개편, 이과의 문과침공 해결
2028 대입 개편, 융합적 사고력 향상 가능
킬러문항 없어 변별력 약화? 학원의 불안마케팅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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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일단은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으로 상대평가제로 바뀌었다' 이것이 큰 골자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계시죠?

◆ 이주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화요일에 발표가 됐더군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장관님께서 또 국민들께 말씀하실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주호> 지금 입시가 아무래도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이주호> 그래서 수능은 사실 통합과목으로 가고 선택을 없앤 것은 공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간에 유불리가 너무 나눠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 국어 과목의 경우에도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수학 같으면 이과형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이 있고 문과형의 학생이 선택하는 수학이 있는데 이과 쪽의 아이들이 선택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유리했다, 뭐 이런 공정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앞에서 설명을 하시던데요.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물리, 화학, 생물, 지구 1, 2로 해서 8과목이고요. 사회는 또 다른 9과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물리 같으면 물리 1, 2가 들어가 있는데 물리2를 많이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불리만 따지면 물리2는 1% 아이들도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1을 선택하면 다 이제 물리를 잘하는 아이들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시험이 너무 선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10 hkmpooh@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그렇게 할 경우에 통합과목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존에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대한 추가 공부들을 하게 돼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학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가는 거고요. 사탐과 과탐이죠. 그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2015년부터 도입된 과목 체계인데요. 그건 물리, 화학, 생물, 지구 다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물리면 물리 이렇게 화학 몇 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경우에 '우주란 무엇인가?' 이러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지식, 화학적인 지식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고1에 배우는 과목이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과목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기도 하고 또 암기 위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역량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 그게 소위 난이도나 변별력은 기존의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심화수학을 추가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벌써부터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 이주호> 사실은 심화수학은 저희 교육부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냥 제시를 했지, 안으로 정식으로…

◇ 박재홍> 추가 검토안인 거죠?

◆ 이주호> 추가 검토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원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이 그동안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문과 수학으로 쉽게 평가를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다수는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여론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 박재홍> 포커스그룹인터뷰.

◆ 이주호> 일부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이 그동안 미분, 적분이었거든요. 미분, 적분2입니다. 그리고 기하학 쪽인데 '그걸 그동안 쭉 수능 과목에 있었는데 그걸 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미분, 적분의 내용은 실제로 대학 가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우리 체계에서는 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수학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아이들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선택해서 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능에서 그걸 포함시켜도 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지만 그렇지만 워낙 또 기존에 평가를 하던 부분이라서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가 시안으로 발표를 했고 연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가안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원안으로 밀고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 진중권> 어딘지 공통수학과 심화수학과 뭔가 충돌한다는 느낌이거든요?

◆ 이주호>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심화수학을 그냥 추가로 그냥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지 저희들의 원안에는 심화수학이 빠져 있는 안입니다, 사실은.

◆ 김성회> 그리고 내신평가 관련해서 9등급이 5등급제로 줄어들면 변별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소위 말하는…

◆ 이주호> 좀 그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신평가를 9등급으로 하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9등급이라고 하면 최상위 1등급은 상위 4%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30명 교실이면 1명을 골라내는 건데 얼마나 이게 삭막하고 경쟁을 그냥 압력을 주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5지구 제1시험장인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앞에서 시험 시간에 임박하게 도착한 수험생이 뛰고 있다. 2022.11.17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1등급이 딱 1명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다?

◆ 이주호>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구상에서 더 이상 9등급 상대평가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웃음) 우리나라만 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 이주호> 그런데 5등급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이 이제.

◇ 박재홍> 몇 퍼센트죠, 1등급이 되려면?

◆ 이주호> 10%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한 50과목 정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과목 전부 다 A를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50과목 전체에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 GPA라고 해서 평균 학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점으로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변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킬러문항 얘기 나왔을 때.

◇ 박재홍>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 이주호> 대통령께서 킬러문항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교수들도 못 푸는 문제들을 끼워넣은 거잖아요. 그때 많은 학원에서 말씀하신 게 '킬러문항 없으면 수능에서 변별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능이 충분히 교육 과정에서 평가해서 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학 수준의 킬러문항을 넣어야만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원들이 불안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내신에서도 이젠 5등급 평가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회> 장관님,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틀리면 틀렸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신이나 수능에서의 변별력을 줄이고 각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뽑는, 본고사가 됐든 논술이 됐든 대학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줘서 뽑아야 되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이주호>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내신, 그 당시에는 시험으로 하지, 내신을 보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학교 성적도 봐야 되고 학교에서 다양한 비교과도 보자고 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평가는 학습과 평가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부를 즐겁게 하면 즐겁게 공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평가되는 게 그게.

◇ 박재홍>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다?

◆ 이주호> 별도로 시험 치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면 그게 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런 취지로 했고요. 이번에 제가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점수 경쟁 압력을 주고 옆에 앉아 있는 아이가 경쟁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럼 뭐랄까요. 짧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너무 자주 바뀐다. 이번에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냐?'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 이주호> 이번에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교육 과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건 다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확정을 했고, 그대로.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배우는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8년도의 입시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한 스케줄대로 굉장히 예측 가능하게 저희들이 지금 입시를 개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아이들이 좀 안정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미리 4년 예고제에 따라서 한 거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주호> 2028년에는 충분히 이제 미리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연말에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연말에 또 다시 한 번 모셔서 차분하게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주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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