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 1년 만에‥"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뉴스투데이]

◀ 앵커 ▶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아베 전 총리 암살범이 범행 동기로 통일교를 언급하자 일본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끝에 결정한 건데, 일본 내 통일교 신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며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야마가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하느라 가정이 파탄됐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문부과학상] "자료, 정보 수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 통일교회 활동과 관련된 실태가 충분히 밝혀져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는 종교 행위를 빌미로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이 큰 논란이 됐는데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행위가 계속된 것이 해산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부과학성은 도쿄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인데,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종교 법인의 자격을 잃게 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는 가능해 신자들이 교리를 믿거나 종교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신자 5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산명령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옴진리교는 7개월 만에 해산명령이 확정됐지만 명각사는 3년이나 걸려, 앞으로 일본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법적 공방이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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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298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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