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정치, 그렇게 하면 '반역'이다

황해동 뉴스3팀장

'정치(政治)', 포털사이트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며, 주변과 생활을 바꾸고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정치가들이 나랏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가정·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정치가 모여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생각과 행동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성장 배경과 살아온 과정 등이 다른 탓에, 생각과 이념, 가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모여 이루는 모든 사회 구성단위와 조직 등에 반드시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기본이 돼야 한다. 비난과 흠집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기에 주권자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구체화하려 한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 옳다고 믿는 독선이나, 나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독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조선시대에도 독단과 독선의 정치가 난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역사가 있다.

태평시대라 불렸던 영·정조 이후 나이어린 순조가 즉위(1800년)하면서 극소수 권세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세도정치가 시작됐다.

세도정치는 반대파 숙청과 권세가의 힘을 등에 업은 관리들의 매관매직으로 이어졌다. 연이은 기근에 생계마저 위태로운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목민심서는 매관매직에 혈안이 된 향리들을 '굶주린 솔개'라고 표현했다.

급기야 홍경래의 난이란 민란이 일었고, 이후 병인·신미양요, 을미사변, 일제강점기, 6.25전쟁, 독재, 민주항쟁 등 수많은 난관을 겪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과 모욕으로 이어진 역사는 아픔의 고리로 엮였다.

이렇듯 독단과 독선은 여러 가지 문제와 폐해를 낳게 된다.

현재의 정치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 나라를 블랙홀로 빠트렸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정쟁 등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라치기, 패거리 정치에 여념이 없다. 타협과 협력의 정치는 온데간데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3중고에 시달리는 민생은 염두에 없는 듯하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상식과 도리로 이해하기 힘든 작금의 정치상황이다.

이러한 정치 현실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렀다. 국민들은 정작 기대야할 정치에 기대지 못하고, 되레 정치를 멀리하는 심리를 갖게 됐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존재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당이 존재하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 의해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국민들을 대신해 '올바른 정치'라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민들이 쥐어준 권력과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염원에 반하는 '반역'이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권력을 잡은 이들이 반역자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