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 유럽 ‘가짜뉴스 규제법’ 첫 대상되나…EU, 조사 착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엑스(X)에 정보 요청을 했다”며 “DSA는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도록 촉구한 것을 넘어 지난 8월 DSA 시행 이후 EU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X에 대한 조사는 린다 야카리노 X CEO가 전날 브르통 집행위원에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X가 ‘수만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는 서한을 보낸 이후 공개됐습니다.

EU는 X 외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도 ‘DSA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른 SNS보다 X에서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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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