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 확대하면 투자효과 中企의 2배”

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늘리면, 중소기업과 비교해 2배의 투자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앞에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보고서는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 37만여 곳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 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나타났다.

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과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대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68%포인트 증가, 중견기업은 0.036%포인트, 중소기업은 0.034%포인트 증가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투자 효과가 2배가량 많이 증가한 것이다.

한경연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훨씬 크고, 투자 효과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잘 나타난다”며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기업 규모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