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달렸다” 외치더니…투자는 인도 아래, 기업숫자 대만에 패배
4년 전보다 종합순위는 올랐지만
민간투자 18위·상장기업도 태부족
삼성, 구글보다 관련 특허 많아
4년 전 조사보다 2계단 높아진 순위지만, 민간투자 부문 경쟁력은 인도만도 못하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AI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영국 데이터분석 매체 토르토이스 인텔리전스가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특허 △정책 △민간투자 7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해 공개했다.
한경협은 한국의 AI 경쟁력이 분석 대상 62개국 중 6위로 나타났으며 특허와 정책 분야서는 경쟁력이 우수했으나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뒤쳐진다고 봤다.
한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은 특허다. AI 관련 특허 숫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초거대 AI 관련 특허는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해 IBM(2위), 구글(3위) 등을 제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 부문도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다. 한국 AI 정책 경쟁력은 62개국 중 6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조사 때는 정책 경쟁력이 31위에 그쳤다”며 “2018년 이후 AI 산업 육성책을 다수 발표한 것이 순위 상승 효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1년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2022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을 발표해왔다.
특허와 정책 부문에서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지만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간투자 역량이 뒤쳐진 이유는 AI 관련 기업 수와 투자 규모에서 모두 경쟁력에 밀렸기 때문이다. AI 분야 상장기업 수는 6개에 불과해 미국(172개), 중국(161개)은 물론이고 일본(26개)이나 대만(9개)에 비해서도 적었다.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도 62개국 중 19위에 그쳐 전체 시장과 기업별 투자규모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AI 운영환경과 인재, 연구수준 부문에서는 준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62개국 중 운영환경은 11번째, 인재·연구수준 경쟁력은 12번째로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데이터3법을 비롯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규제 순위는 30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며 “인재 경쟁력도 28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 수에서는 62개국 중 2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AI분야 인력 부족은 7841명으로, 2020년(1609명), 2021년(3726명)보다 심해진 상황이다.
한경협은 전반적인 AI 관련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비자규제를 완화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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