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에 필수’ 탄소국경조정제… 中企 78%는 “잘 몰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이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현황 조사’에 따르면 EU CBAM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대체로 모름’은 42.3%, ‘전혀 모름’은 36.0%로 집계돼 78.3%의 중소기업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에는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을 EU 역내로 수출할 경우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CBAM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기업 총 142곳 중 54.9%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62.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규제 강화(29.7%),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전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 기기 등 시설 개체 보조(24.0%) 순이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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