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재난상황관리 평가 최하위권…이태원·오송 참사 때도 미숙

[국감브리핑] 훈련 최하위권…상반기 10개 기관 중 9위
문진석 "다른 기관도 아닌 소방청이…최상으로 유지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소방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는데, 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지적됐던 미숙한 NDMS 활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평가'를 보면 소방청은 상반기(1·2분기) 평균 86.8점으로 10개 부처 중 9위를 기록했다. 10위를 기록한 환경부(86.3점)와는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05년 도입된 NDMS는 각종 재난에 대한 정보를 총괄하는 범정부 플랫폼이다. 재난재해 관련 각종 정보와 기관 간 협조요청이 NDMS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재난관리 주관기관 대상으로 NDMS를 이용한 재난상황관리훈련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2분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재난상황관리훈련은 행안부의 상황 메시지 전파 후 기관들이 NDMS에서 5분 이내에 메시지를 수신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수신훈련'과 수신 후 정해진 시간 안에 재난상황 보고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출하는 '재난상황 보고훈련'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2분기 10위, 3분기 5위, 4분기 7위 등 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는 6위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또다시 1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소방청은 NDMS 외에도 영상, 팩스, 유선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NDMS 활용이 다소 부족했지만, 자체 훈련으로 활성화에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재난관리 핵심 기관인 소방청이 NDMS 활용에 미흡한 것은 재난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올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NDMS 활용이 미흡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오송 참사 당시 문제점 중 하나로 NDMS 활용 소홀을 꼽으며 119종합상황실 개선 대책으로 NDMS 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조그만 안일함 때문에 재난 대응에 구멍이 생기고,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소방청의 초기 상황 대응이 이렇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소방청의 상황관리체계가 최상의 대비 태세로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