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하마스처럼 전쟁할 텐데…군 “9.19합의로 대북감시 제약” 분통

김승겸, 국감서 9·19 불만에 與와 한목소리
이-팔 사태 계기로 軍에서도 회의론 확산
“수도권 위협하는 北장사정포 약 300문”
野 “전쟁, 피해·보복만 부를뿐” 평화 강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인 국민의힘과 군 당국이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벌어지며 정치권은 물론 군에서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셈이다. 야당은 평화를 유지하고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이날 김승겸 함참의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질문에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위협의 변화 등을 봤을 때 그런 (감시·정찰의)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군 작전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 의장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이 갖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계획 등을 점검·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북한군이 보유 중인 장사정포 700여 문 중에서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력은 300여 문 정도라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 자체를 ‘잘못된 합의’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감장에 출석한 각 군 장성들 중에서 지난 2018년 합의 체결 때 아무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이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으로 오히려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되면 피해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북한도 제약을 받는다”면서 “시력(감시·정찰력)으로 보자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우리가 1.5에서 1.4로 떨어진다면, 북한은 0.4에서 0.1 미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지난 10일 국방부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며 정회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