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 말에 조폭 274개 사라졌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1990년 10월 13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 모습. /K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 선언이 발표된 3일 뒤 치안 관계 장관들은 유례없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와 폭력을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례없는 조직범죄 소탕에 1992년까지 약 1만 6000명의 경찰이 충원되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편됐다. 2년간 이어진 '범죄와의 전쟁' 기간에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의 발생률이 이전보다 5.9％ 감소하는 성과가 이뤄졌다.

경찰은 또 이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조직폭력배 1421명을 검거해 1086명을 구속했고 274개 폭력 조직을 적발해 와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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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1086명 구속, 274개 폭력 조직 와해 성공…치안 강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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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당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경찰력 상당수가 간첩 조작과 민주화 세력 탄압에 악용되면서 치안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강력 범죄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거기에 더해 1986년 3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인신매매와 납치가 극성을 부렸다. 1980년대 당시 신문에는 수많은 여성 납치 기사가 하루가 멀다고 실렸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경찰은 여기에 방범 순찰차와 이동 방범파출소를 운영하고 행락철에는 특별방범 활동을 실시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와 단속도 강화했다.

이후 1991년 3월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흥업소의 변태영업·퇴폐행위·시간 외 영업을 집중 단속이 가능해졌고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없애려고 힘썼다.

정부는 특히 검찰과 경찰을 모두 동원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을 벌여 1421명을 검거해 1086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274개 폭력 조직이 와해했다.

모든 조폭을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양지에서 대놓고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대부분 소탕됐다. 살아남은 단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음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숙청 작업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본에서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할 당시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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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의 빛과 그림자…부각된 인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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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범죄와의 전쟁이 범죄 조직 소탕이라는 빛을 발하는 동안 어둠도 발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와의 전쟁 속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전국의 각 경찰서의 실적 압박이 시작됐다. 애꿎은 사람들이 사소한 트집 하나로 범죄자로 몰려 수없이 체포됐고 고문 수사와 진술 강요도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 주변 지역의 남성들은 끌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폭행과 고문,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검거된 폭력조직원의 절반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1년 여 만에 풀려나는 등 검거 실적용으로 영장 발부가 난무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990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 선포 뒤 불법 가두 검문 및 검색, 불법연행, 총기 사용의 남용 등으로 인권침해가 커졌다"며 "1990년 11월 기준 시국 관련 수감자(양심수)는 1295명이었고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전체의 40%인 513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