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이 정책’…중기 78% “잘 몰라”

EU 탄소국경조정제 이달부터 시범실시
시멘트 등 수출시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韓중기 대비 안돼
EU 수출기업 과반 “대응 계획은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이달 초 시범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 EU CBAM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1.7%에 그쳤다.

이달 1일부터 CBAM 시범실시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U 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보이는 기업들도 상항은 비슷했다. 조사 결과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곳 중 54.9%이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가장 많이 꼽혔고 정부와 지자체 규제 강화,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많고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 기기 등 시설 개체 보조(24.0%)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