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 성급했다” 시인한 윤희근…사과 요구는 거부

국회 국정감사서 野 의원들과 설전…“일방적 지시에 의한 졸속 진행 아냐”

12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시인했다.

윤 청장은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병력자원 문제를 얘기할 거라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일정 부분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대안으로 조직개편을 포함해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경 제도 부활 의견을 전달했을 때 병역자원의 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게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경이라는 제도에 대해선,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내근 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치안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경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경찰관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한다. 이 정도 큰 사안이라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당 임호선 의원도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지구대·파출소에 인력 보강이 전혀 없고 업무 과부하인 기존 형사들을 빼서 순찰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장의 요구와 전혀 다르다"며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한 수사심사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지금이야말로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 요구도 많은 때"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이어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은 윤 청장은 "조직개편 특성상 모든 사람 의견을 다 들어 만족시킬 수는 없고 이미 가진 조직진단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혼란 없이 현장 치안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의경 도입 발표가 성급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에게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오 의원이 "중요한 경찰 행정 정책이 경찰의 철학이나 방향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부화뇌동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일방적 지시에 의해 단시간 내 졸속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