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원전 R&D 예산, 전임 정권 5년치 넘어

[윤석열 정부]에너지기술평가원 2017∼2023년 신규 알앤디 과제 현황 분석
태양광·풍력 알앤디 예산규모는 전체 7.6% 그쳐

2021년 12월29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2022년 3월) 후 선정한 원자력 발전 알앤디 과제 예산규모가 전체 과제 예산규모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7∼2022년)간 에기평이 집행한 원전 알앤디를 합한 연구 규모보다 더 큰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에기평의 ‘2017∼2023년(1∼8월) 신규 알앤디 과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주한 원전 알앤디 예산규모는 4800억96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 신규 발주한 연구·개발 예산규모(1조7616억1823만원)의 27.2%에 달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 당선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에기평에서 집행한, 5년치 원전 알앤디 예산규모인 4064억5900만원과 비교해 약 736억원이 더 많다.

지난해 1~12월 신규 발주한 원전 과제 규모는 2465억1450만원이며, 올해 1~8월 집계된 원전 과제 규모는 2335억8200만원이다. 2021년 집행된 원전 과제 규모는 947억5300만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에기평은 1∼3월에 과제 공모를 받고 주로 상반기(4월 이후)에 과제를 선정한다. 2022년 1분기(1∼3월)까지는 신규 연구과제가 1건(에너지저장장치 관련)뿐이기 때문에 2022년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2022년 4월)로 집계해도 원전·재생에너지 과제 규모는 동일하다.

원전과 달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당선 이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풍력 연구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총 1344억8400만원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7.6%에 그친 수준이다. 2022년 태양광·풍력 연구규모는 1060억2400만원, 2023년 8월까지 태양광·풍력 관련 연구 과제에 배정된 비용은 총 284억6000만원이다. 당선 직전 해인 2021년 태양광·풍력 연구에 집행된 예산규모는 1641억3800만이었다.

한편 화석연료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등 화석연료 관련 11개 신규 연구·개발 과제에는 721억2200만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에기평의 윤석열 정부 ‘친원전’ 장단 맞추기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화석연료 수명연장 목적의 신규 연구·개발을 추진한 반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은 뒷전으로 미룬 시대착오적 판단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