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후 선관위 국감···국민의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울까[오늘의 국감]

문광호 기자 2023. 10.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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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보안점검 결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무리한 점검은 없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찰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중단 권고,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지우기 논란 등을 중심으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 = 감사원 (오전 10시, 국회)

■정무 =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오전 10시, 국회)

■교육 =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 = <아주반> 주중국대사관(오전 10시, 주중국대사관)

■국방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오전 10시, 목포)

■농림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포함),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오전 10시, 국회)

■산업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오전 10시, 국회)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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