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훈부, 5년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납부 업체에 80억 '일감 몰아주기' 논란

최영서 기자 2023.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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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소관 비영리법인 출연금을 지원한 협력 업체에 대가성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훈부는 국무조정실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지난 5년 간 해당 업체에 보훈 행사의 30% 이상을 맡겨 약 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훈부는 공제회 초기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자 '일감 수수'를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행사기획사 A, 화훼업체인 B를 포함해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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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142건 중 46건 특정 업체에 맡겨…전체 30%
국무조정실 시정 조치 통보에도 특혜 여전…"감사 필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가보훈부가 소관 비영리법인 출연금을 지원한 협력 업체에 대가성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훈부는 국무조정실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지난 5년 간 해당 업체에 보훈 행사의 30% 이상을 맡겨 약 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부 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부의 보훈 행사 142 건 중 46건은 행사대행사인 A업체가 맡았다. 보훈부가 A업체에 지급한 계약 금액만 79억6000만원이다.

나라사랑공제회는 지난 2012년 설립된 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보훈 업무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보훈부는 공제회 초기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자 '일감 수수'를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행사기획사 A, 화훼업체인 B를 포함해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은 보훈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았다며 시정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보훈부는 같은 해 12월 출연금을 반환했지만, 일부 업체에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도 행사 및 물품에 대한 계약관계를 지속했다.

A업체 이외에도 보훈부는 B업체에 화훼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 2017년 이후 화환 계약 119건의 절반에 가까운 46건을 B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보훈부가 B업체에 지급한 화훼 대금 5400만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출연금 마련에 도움을 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면서 "수의 계약 등에 있어서 특혜 소지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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