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소배출 감축 지원금 줬더니 '토지매입' 사용…자금환수 조치

핵심요약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탄소중립지원 현황 관련 자료 분석
디스플레이 A기업, 탄소중립 지원 25억 받아 토지매입에 12억 사용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미달도 총 31건 중 12건 차지

연합뉴스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받은 지원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토지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 환수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도 총 프로젝트 31건 중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관련 A업체에 대해 최근 자금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A업체는 지난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총 31건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정 공정의 초순수 재활용 공급을 위한 분리막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받은 A업체는 지난해 28억3천만원의 융자금 지원을 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A업체는 이를 토지 매입비로 12억4천만원을 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지원액인 올해 2억8천만원과 오는 2024년 1억6천만원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지원된 28억3천만원에 대해선 전액 환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2~3월 진행된 사업운영지침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A업체의 토지 매입비 사용 내역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융자지원 건별 온실가스 감축 기대치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 프로젝트 중 온실가스 감축량 2.071 tCO2eq 보다 낮은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전체 31건 중 12건을 차지했다.

산업부 소관 유사사업 클린팩토리 구축사업(2020~2021년)과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2021년) 등을 합친 지원금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은 2.071 tCO2eq인데, 섬유 관련 B업체는 0.21 , 비철금속 C업체는 0.01, 자원순환 D업체는 0.83 등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가 실질적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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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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