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곳곳 파행
과다 자료 요구 기업인 소환 ‘갑질’
견제·균형 헌법정신 무색하게 해
권력 과시 갑질 의원들 솎아내야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막이 오르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요란하다. 국감의 본질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정책 비판,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쟁 성격의 공방만 난무한다. 여당의 전임 정권 들쑤시기, 야당의 현 정권 실책 부각, 포퓰리즘성 예산 배정 요구, ‘오지랖 기업 감사’ 등 매년 반복되는 행태가 올해에도 어김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나 ‘밑도 끝도 없는 호통치기’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책 국감에 올인한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하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 제도는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게 국감의 목적이다.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의미다.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행위(헌법 61조)다.

이런 취지와 달리 국감 시행 초기부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감사의 부재,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국회의 ‘행정부 군기 잡기’는 요지부동이다.

피감기관인 행정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자료 요구 탓에 두세 달 이상 매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수천 건에 달하는 무리한 자료 요구와 공기업의 중요한 영업기밀 제출까지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올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 요구하는 자료만 모아도 3315페이지에 이른다. 이른바 ‘자료 갑질’이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국정감사로 인한 일손 공백은 직간접 연관되는 사적 영역까지 국정 전반에 영향이 미친다.

이는 행정부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삼권분립 원칙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올해도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다.

기업인에 대한 과다한 증인 요구는 매년 강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번에도 17개 상임위에서 채택한 일반 증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직 총수나 임원급 기업들이다.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해 증인을 출석시키는 권한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관리 운영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에 비춰 과도한 국회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훈계성 질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관행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후진적 정치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감의 정신을 살리며 헌신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 의식 속엔 국감 무용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감이 본질에서 벗어나 여야 대치의 연장전으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진영 논리가 강화될수록, 대치의 강도가 격렬해질수록 국감 무용론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감은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국민복리에 봉사하는 삼권분립의 주체로서 의원들의 존재감을 스스로 각인시킬 좋은 기회다. 민생 정치를 다짐했던 21대 국회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당부한다.

유권자들도 여야를 떠나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원들을 제대로 감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솎아내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눈을 부릅뜨고 국감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