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늦춰지나… 고용장관 “고민 중”

환경노동위원회
내년 시행… 李 고용 “신중 의견”
여야,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치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행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방치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공세를 벌였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고용환경이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환노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정부는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노동자 8명이 죽은 것은 뭐냐.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제대로 작동하게 못 하느냐”며 “(고용)노동부 책임”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전 정부가 해당 법의 완화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그는 또 “경제적 제재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줄여 놨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조작 의혹을 앞세워 공격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들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데 통계 조작인가, 왜곡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통계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청년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폭력)과의 전쟁’ 기조와 관련해 우 의원은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정권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건폭)을 걸러 내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 민주당은 ‘주 69시간’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설문조사지를 제출하라고 고용부에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