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생기금 안 낼 거면 향후 농업계의 FTA 협조 기대 말라

급한 불 끄면 시치미 떼온 재계
참여 끌어낼 근본 대책 세워야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대기업 임원들이 불려 나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해서다. 대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국감 도마에 오른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출석한 대기업 임원들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만 개선된다면 기금 출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경제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답변에 대한 농업계의 솔직한 심정은 반신반의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자발적 기금 조성으로 보전하겠다는 약속은 상생기금 도입 7년째인 올해까지도 지지부진하다. 이 문제가 3년 전 국감에서 불거지자 재계는 별도의 출연 협약서까지 제출했으나 역시 귀결은 마찬가지였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시치미 떼는 식으로 대처해왔으니 그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기금 출연이 과연 재계가 미적거려도 되는 요구인지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직원 1인당 평균 4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노사가 합심해 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결과물일 것이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호황엔 여러 FTA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수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업계의 희생과 양보로 FTA들이 체결됨으로써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반면 농산물시장을 열어줘야 하는 농업분야는 FTA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예상됐던 피해이고 그래서 무역이득공유를 외쳤던 것인데, 재계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우리 농가들의 연평균 소득은 수년째 4000만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까지 걷힌 상생기금은 2147억원으로 목표 대비 고작 30% 수준이고, 이 중 민간 기업이 낸 건 3분의 1밖에 안된다. 기업들이 거듭 참여를 약속했지만 그동안의 무책임이 출연 실적에 그대로 드러나는 터라 농업계는 재계의 약속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재계는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앞으로도 많은 개선·신규 협상이 예정돼 있음을 환기하고, 무역이득공유를 위한 상생기금 출연이 없으면 향후 농업계의 FTA 협조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계의 실천 의지를 지켜보겠다. 정부도 이점을 유념해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근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