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 못 미치는 모금…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제도개선이 먼저”

다수 지자체, 목표 미달 예상
규제·불편한 누리집 걸림돌
민간 플랫폼 통한 창구 확장
세액공제·답례품 한도 상향
법인 기부 주체 인정 등 필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참여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모금액이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제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에 따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모금액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8월말 기준 광역지자체 가운데(제주 제외) 울산이 모금률 23.1%로 가장 낮고, 경기 37.3%, 전남 45.4% 등으로 상당수는 연말이 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경북이 80%에 근접해 체면치레했다. 이런 결과에 지자체 고향기부제 담당자들은 각종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의성군 관계자는 “전화로 홍보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법인을 기부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꽤 많다”면서 “이런 제약 탓에 홍보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향기부제가 시행 초기이다보니 제도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상당히 많다”며 “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올린다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의 30%에서 50∼60%로 높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모금 누리집인 ‘고향사랑e음’의 불편함도 도마에 올랐다.

의성군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같은 IT 약자가 누리집에 접속해 기부하기엔 과정이 복잡하다”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금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기회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일본은 지난해 고향납세로 8조7000억원을 모았고, 국내 개인 기부금 규모도 10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고향기부제 모금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500만원 상한 기부 한도, 법인을 기부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제약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 실질적으로 농촌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준으로 고향기부제 모금액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민간에서도 모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해 기부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