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제’ 규제 풀어 지자체가 뛰게 해야

관리자 2023. 10.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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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첫해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성적표가 조만간 나온다.

지역축제에서 고향기부제를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출향인사들을 설득해 좋은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각 지자체의 노력이 고향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기부 누리집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간 플랫폼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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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첫해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성적표가 조만간 나온다. 당초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담당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있어 모금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면 만회가 가능해서다. 이를 위해 여러 제약 속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비결을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이 많이 모인 곳의 공통점은 홍보에 열심이라는 것이다.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기부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입소문 내기 전략에 주력했다. 공무원 교육, 이장단 회의, 주민 모임 등에서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전파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 개개인이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지역축제에서 고향기부제를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출향인사들을 설득해 좋은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다. 기부 후 받은 쿠폰으로 지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해 호응을 얻은 지자체도 있다. 이를 위해 누리집 메인화면을 개편하는 정성을 들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각 지자체의 노력이 고향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기부가 활성화하도록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전화나 문자 발송 금지는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개인으로 한정한 기부 주체도 법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고 거주지 기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기부 누리집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간 플랫폼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라는 장벽이 고향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가로막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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