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윤 정부서 심화…5건 중 1건 거부

최근 3년간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율 매년 심화
문재인 전 정부 대비 최고 4.4배 거부율 높아
김상희 "국민의 알 권리·국정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청구한 정보 5건 중 1건은 거부했는데, 문재인 전 정부에 비해 거부율이 최고 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폐쇄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9월)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율은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정보공개 신청 건수 대비 거부 건수 비율은 2021년 7.8%퍼센트(%), 2022년 15.4%, 2023년 20.1%로 높아졌다. 올해 외교부 정보공개 청구 거부율이 11.2%인 것과 비교해서도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통일부 정보공개 청구 255건만 놓고 보면 공개 178건(69.8%), 부분공개 26건(10.2%), 공개 거부 51건(20%)로 집계됐다. 문 전 정부 임기와 거부율을 비교하면, 전 정부 임기서 거부율이 가장 낮았던 2017년(4.5%)과 비교해 최대 4.4배 이상 높다.

윤 정부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보면 국방 등 국익 침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생활 침해가 12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10건, 재판 관련 정보 4건, 법인 등 영업 상 비밀이 2건, 법령상 비밀과 공익침해가 각 2건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정보공개 거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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