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상생기금 목표 달성 요원…“인센티브 확대·제도 개선 필요”

농식품부 국감 주요 내용
출범 7년차에도 모금 지지부진
누적 출연액 2147억원에 불과
외국인 근로자 중도 이탈 많아
관리 강화·체류여건 조성해야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업경영비 상승, 빈번한 자연재난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 하락을 두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범 7년차에도 여전히 모금이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매년 중도 이탈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급감한 농업소득, 대안은 ‘가격안정제’?=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이하 가격안정제)’를 정부에 요구한 반면 여당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맞섰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처방이 바로 가격안정제”라며 “시뮬레이션상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조100억원이며, 이 정도 예산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가격안정제는 과거 쌀 변동직불제와 유사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더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격안정제보다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농산물 수급관리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가격안정제 관련 법안은 비용 추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으로 상생기금 출연 확대 물꼬 터야=출연이 저조한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상생기금 누적 출연액은 올해 8월 기준 2147억원에 불과하다. 2017년 출범 이후 매년 1000억원,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내건 데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저조한 출연액이 이슈가 될 때마다 기업들이 기부금을 더 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출연 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금 출연 조건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기금 취지에 비춰 기체결된 21건(59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기업들의 무역 이득과 농업분야 피해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은 지금까지 상생기금으로 누적 61억원을 출연했는데 출연액 외에도 매년 농어촌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그런 사업도 상생기금 출연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년 뒤 상생기금이 종료되기 전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책 마련해야=농촌 인력의 큰 몫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입국한 농축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중 5%(1687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등 전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업 현장의 일손부족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적극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격 시행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일손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농가가 반기지만 사업 주체인 지역농협은 내년 사업 참여에 고민이 많다”면서 “현행 제도는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농협의 추가 부담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