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농민, 농정 불신…“현장 의견 반영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민 10명 중 6명은 농업 미래를 비관합니다. 농정에 농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부터 이같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결과는 암울했다. 10년 뒤 우리 농업의 전망을 묻자 응답자의 59.9%가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농정이 농민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농식품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절반인 47.3%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선 정부의 국정과제인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해 62.2%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루쌀(분질미) 산업화 지원’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응답은 30.8%에 그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정부의 ‘쌀 적정 생산’만으론 부족하다고 봤다. 이밖에 ‘경영안전망 확충’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