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3900곳, 자영업자 연체도 7조 ‘역대 최대’

코로나 빚잔치 시작… 줄폐업 위기

부산의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 A사는 2017년부터 6년째 ‘한계 기업’이다.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한계 기업이란 3년간 사업을 해서 번 돈(영업이익)이 대출한 원금은커녕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다. A사는 2016부터 기울기 시작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A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기간 이어진 정부 기관의 저리(低利) 대출과 은행의 상환 유예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수차례 유예해줬다. 또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도 늘렸다. 이 덕분에 A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3%대의 값싼 이자만 내며 버텨왔다.

하지만 원금 상환 유예는 작년 말 끝났고, 여기에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사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50억원에 육박하고, 현재 한 달 이자로만 2억~5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3%대였던 대출 금리가 지금 8%를 넘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 때보다 늘어난 법인파산… ‘리먼 사태’ 때 4배 달해

올 들어 폐업을 결정한 기업과 자영업자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인회생 사건은 8만74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5만7291건에서 40.9% 증가했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들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중소기업의 법정관리 절차인 법인회생은 지난해 398건에서 올해 652건(63.82%), 법인파산은 지난해 652건에서 올해 1034건(58.59%)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법인회생 582건, 법인파산 711건이 접수됐다.

그래픽=김성규

이런 통계 수치는 ‘리먼 사태’ 등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2009년보다 높은 수치다. 법인파산은 2009년 1년 전체 226건 수준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엔데믹(풍토병화)이 공식 선언된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2009년보다 4배 많다. 개인회생도 2009년 한 해 5만4605건이 접수됐었지만 올핸 8월까지 8만건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줄도산’ ‘줄폐업’ 조짐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크게 높아졌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이어졌던 정부와 금융 기관의 각종 지원도 종료되면서 부담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저리 대출에 더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시행했다. 2020년 4월 시작된 이 조치는 지난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까지 다시 한번 연장했지만, 원리금 상환은 더는 미룰 수 없어 40~50개월에 걸쳐서 분할 상환을 하도록 했다. 금리가 폭등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되자 저리 대출이 기업들에는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기간 각종 저리 대출에 대해 “당시에는 안 받는 사람이 바보였다”고 했다. 2020~2021년 정부 정책자금 대출 13건을 포함해 총 3억원을 대출을 받았던 헬스장 대표 조모(44)씨는 이자 등을 갚느라 ‘스리잡’을 뛰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상환 액수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00만~700만원”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계속 늘어

한계 기업의 수와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전체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계 기업은 3903곳으로 조사 대상의 15.5%였다. 2018년 3235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계 기업 비율이 1년 전보다 0.6%p 높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들이 보유한 차입금 역시 전체 기업 차입금의 17.1%로, 2020년 16%보다 1.1%p 더 늘었다. 이 중 7년 이상 한계 기업인 기업은 903곳에 달했다. 장기 한계 기업의 빚만 50조원이 넘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시절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집중하다 보니,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