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건너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공공·재정·산업구조 개혁도 절실하다. 이는 우리가 저성장 고착화를 막아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게 할 필수적인 과제다. 이 국가적 과제를 이루려면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개혁은 시작도 할 수 없다. 단순히 여야 선거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 중대 국가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득표율 차이가 17%로 벌어졌고 2030 세대와 중도층도 윤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한다.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불법 비리 혐의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 괴담·가짜 뉴스 선동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관건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느냐일 것이다.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그 방식과 태도가 문제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이 간극이 자꾸 더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눈치를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사와 정책에서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매사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준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도 주위 시선을 일절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윤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의석을 얻고 개혁 과제도 이룰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를 인사를 통해 보고 느낀다. 그런데 정치에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구를 내치고 배척하는 기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나친 상하 관계가 되면 꼭 필요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잘못 하는 일이 있으면 여당에서 여론을 전달해 수정하는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상하 관계가 되다 보니 지금 국민 눈에 여당은 보이지도 않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를 실감했다고 한다.

주식 의혹과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살펴야 한다. 국민은 선거로 의사 표시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에 응답하면 지지한다. 응답하지 않으면 완전히 등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