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 늘리면 투자효과 中企 2배”

한경협, 법인 37만여곳 분석

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늘리면, 중소 기업과 비교해 2배의 투자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가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 37만여 곳의 재무제표를 통해 세액공제율과 시설(부동산　제외)을 포함한 총 투자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p(포인트) 증가하면 총자산 대비 투자액 비율은 0.06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 기업(0.036%p)과 중소 기업(0.034%p) 증가분의 2배 수준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자산 규모가 큰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투자 증가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동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계속 축소돼 왔다. 현재 중소 기업 25%, 중견 기업 8%와 큰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황 교수는 “중소·중견 기업과 비교해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지나치게 낮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속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