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불구속 기소…대장동건과 병합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의혹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한층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동시에 3개 재판을 받아 한 주에 많으면 3, 4차례씩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까지 별도로 기소하면 재판 부담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