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된 영장 3대 혐의중 ‘백현동’ 먼저 기소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법원에 “대장동 재판과 병합” 신청
대북송금은 수원지검 보내 보강수사
野 “정치검찰, 국민 심판 못 피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9 뉴스1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으로 영장에 포함된 3대 범죄사실 중 백현동 관련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대장동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보다 먼저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충분한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도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 5개까지 늘게 된다. 재판도 서울과 경기 수원에서 번갈아 열려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