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시스템은 죄(?)가 없다
YTN 2023. 10. 13. 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재산 누락 등의 의혹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뿐'이라며,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 인사 검증엔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항변하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압수수색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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